제주 애월읍 성인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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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병원,의원>소아청소년과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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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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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유책성과는 별개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직업, 소득, 가사 및 육아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정합니다. 통상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50:50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높게 인정됩니다.
조정 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쌍방 불출석으로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일방의 불출석으로 소송이 지연되는 등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