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이혼, 이혼상담변호사, 소송이혼 고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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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이지만, 자녀의 유학이나 진로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양육자가 아닌 친권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거소 지정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친권자와 양육자 간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 충돌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친권 행사자 지정 또는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과는 별개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혼인 취소 판결과 별도로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심리됩니다.

상간남 소송의 피고가 합의를 요구해 올 경우, 합의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위자료 액수, 지급 방식 및 기한, 그리고 향후 재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합의서는 나중에 법원에 조정으로 제출되어 소송을 종결하는 근거가 됩니다. 합의 액수가 적절한지, 법적 문제가 없는지 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